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지원 안내 (2023년)

2023년 내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하면 정부에서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아시나요?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52만 원에서 두배로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부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지원사업

 

이에 따라 영세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분들께서는 해당 시군구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신고하고 이를 시행할 경우, 7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지원

 

차례

1.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지원 사업 신청방법
2.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지원 사업 내용
3. 추천글

 

1.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지원 사업 신청방법

 

2023년부터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지원 비용이 두배로 늘어나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축사나 소규모 창고 등의 비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도 지원이 가능하니, 아래의 해당 시. 군. 구에 꼭 문의를 해 보세요.

 

 

전국 지자체 환경부 연락처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 고객마당 > 지자체 석면담당부서안내

 

위의 링크는 전국 지자체 석면담당부서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위의 링크로 가셔서, 해당 지자체의 연락처를 찾아서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그림은 2월 5일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으로, 가구당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규모를 두배로 늘려서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보도자료입니다.

 

 

2.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지원 사업 내용

 

환경부는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를 종전 동당 352만 원에서 동당 700만 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2월 6일 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이란?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건축자재이며, 1960~70년대 지붕재로 집중보급되어 30년 이상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사업 지원확대

 

이번 철거비 지원 확대는 '제3차(2023~2027)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목표'를 달성하고 석면 노출 우려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며,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목표'는 전국에 남아있는 57만 동의 주택 슬레이트를 2033년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57만동 중에서 40만 동은 철거 방식으로 진행되며, 나머지 17만 동은 재개발, 새 단장(리모델링) 등을 통해 자연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지원사업 신청절차

 

각 지자체에 통보된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는 중장기 슬레이트 철거 목표 이행이 명시됐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 희망자는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환경부는 이번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확대로 그간 주택규모가 커서 사업 참여를 주저했던 영세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완화되어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지원사업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 피해 방지를 위해 1970년대 전후 널리 보급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9만 동의 주택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에 수립된 제3차(2023~2027) 석면관리 기본계획은 석면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 및 세부이행계획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국가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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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7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빠른 신청으로 보상금을 수령해 보시기 바랍니다.